▲ 삼성생명 전략채널본부 R.M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임직원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급여 재원을 별도의 금융 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2012년 7월 이후 새로 설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임원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한 뒤 추가로 가입 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여러 장점이 있다.
근로자 측에서는 퇴직금 수급권이 보장돼 안정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 퇴직연금은 사외 금융 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가 도산해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된다.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 측에서는 퇴직연금 납부 금액 전체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고, 퇴직연금재원을 꾸준히 납부하므로 법인 재무 관리도 용이하다.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퇴직적립금을 운영하고 퇴직자 발생 시 퇴직급여를 계산해 지급하는 형태다. 확정기여형은 개인이 퇴직 계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회사는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지급하면 된다.
개인은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퇴직금을 운영하고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높을 때는 확정기여형이, 임금 상승률이 투자 예상수익보다 높을 때는 확정급여형 가입이 유리하다. 또 사적 연금소득 금액(연금저축, 퇴직연금)등 이 연 1천200만 원이하일 때는 3.3~5.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 가입이 유리하다.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설립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퇴직금 제도를 운영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을 파악해 회사에 알맞은 형태로 운영하도록 한다. 특히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향후 연금소득 세제를 잘 살펴보고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를 선택함이 중요하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연금은 사외에 적립하기 때문에 납입과 동시에 손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퇴직금은 사내 자금으로 지급하므로 법인세법상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 처리가 가능하고, 퇴직연금 제도와 달리 지급 재원 필요 시 법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에 대비해 미리 재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법인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평상시 법인 명의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퇴직금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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