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수인과 한솔 세무팀장

Q 저는 상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음식 사업이 매출 감소해 2013년 2월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관계로 건물주가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해 2013년 2월부터 2013년 12월분의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2013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했고 건물주는 2013년 12월에 한꺼번에 11개월분의 임대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했습니다.
본인은 2014년 1월에 환급을 받기위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2013년 1기분(2월에서6월분)에 대해서는 공급시기이후에 발행돼 환급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부가가치세도 지급했고 본인의 귀책사유도 아닌데 환급을 못해준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부동산임대용역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 수령여부에 상관없이 약정에 의한 대가(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차인이 무단 점유해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명도소송 진행 중이거나 임대료 다툼으로 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이라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일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때 적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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