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엇갈린 하급심 판결 중 최소 5건 이상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노사 양측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더라도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와 달리 노동계 및 최근 하급심 판결 중 일부는 휴일근로시간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양측의 견해는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체계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 근로를 했다고 하면, 해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의하면, 근로자는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으므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150%)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반면, 휴일근로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근로자는 총 19시간의 연장근로(평일 10시간 + 일요일 9시간)를 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고 회사는 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9시간 분) 외에 총 19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포함여부는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연장근로가 많은 회사에서는 토요일을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휴일근로시간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면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회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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