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등 진실규명 이루어져야”
재활용품 수거판매 대행업체 ‘행복나누미’ 회계처리 문제투성이
“익산시 대행료 36억9천여만 원 중 70% 달하는 월급 착복 의혹”
미등록된 9대 차량 분 유류비‧보험료 지급 의혹 ‘시민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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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른아홉 살로 익산시의회 사상 최연소 여성의원으로 당당히 입성한 당찬 정치인이다.
사실 김 의원은 정치인이기 전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시민운동가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민주노동당 익산시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노동자들, 다양한 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했다.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익산공동집행위원장 시절엔 농축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온 몸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처음 선거판에 뛰어든 것은 2010년. 당시 민주노동당 간판을 걸고 출마했으나 민주당 벽을 넘지 못하고 350표차로 4위를 하며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리고 지난해 4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3천349표를 얻어 3위에 오르며 제도권에 안착했다.
가슴에 의원 배지를 단지 1년. 김 의원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익산시 재활용품 수거 판매 대행업체인 ‘행복나누미’ 사태 때문.
사회적 기업인 행복나누미는 최근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하지만 행복나누미는 익산시의 대행업을 하는 사업체인 만큼 노동자를 포함한 시민감시단이 구성되었고 회사의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시민운동가 출신인 김 의원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은 당연한 일.
김 의원은 노조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점차 빠져들게 됐다. 낮에는 발품을 팔아 자료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와선 밤을 새며 공부에 매달렸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만도 가방으로 한 가득. 김 의원은 매일 이 서류가방을 매고 의회에 출근한다. 의회에서 꼭 하고 싶었던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정책’은 잠시 보류 상태.
회계처리 등 행복나누미의 운영상 문제점을 발견한 김 의원은 급기야 익산시와 대행업체에 ‘임금대장과 차량유지비 지급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김 의원은 기필코 서류를 받아내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착복 의혹’을 파헤칠 각오다. 익산시로부터 대행비를 받은 업체가 정산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일은 의무적인 일로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생각이기 때문.
시의회 정례회가 한 창 진행 중인 21일 오후 늦게 ‘익산열린신문 편집국’에서 김 의원을 만나 ‘행복나누미 사태’에 대해 들어봤다.
-익산시 재활용품 수거 판매업체인 행복나누미에 대해 운영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심각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행복나누미’는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적 기업인 (유)행복나누미의 운영상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정활동을 대부분을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
익산시는 시민의 혈세로 행복나누미에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전혀 투명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익산시가 연간 36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면서도 지원근거와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구체적으로 차량유지비 지급에 대한 문제점은.
대행업체 협약서 상 익산시에 등록된 차량은 중장비를 포함해서 모두 26대다. 그런데 정산서류에 의하면, 시에 등록되지 않은 9대에 유류비와 보험료가 지급됐다.
이는 업무 외적인 개인 차량까지 유지비를 불법 지급한 것으로 엄연히 시민의 혈세낭비다.
-부당하게 인건비가 정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건비는 대행업체인 행복나누미의 운영비 36억9천372만 원 가운데 70%를 차지한다.
문제는 운전원과 수거원 기본급이 8시간 기준 157만3천 원으로 협약서 상에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125만4천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당 1천529원이 미지급된 것이다.
서류상으로 1인당 시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익산시가 착복한 것인지, 아니면 업체가 착복한 것인지 반드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 한다.
-행복나누미에 임금대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급이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임금대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 달째 업체에서 거부하고 있다.
감독 기관인 익산시도 업체 핑계만 되고 차일파일 미루고만 있다.
-임금대장을 요청한 또 다른 이유가 있나.
익산시는 행복나누미 종사원 83명에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업체 정산 서류에 의하면, 88명~100명까지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다.
당초 83명이 등록됐지만, 불가피하게 종사원을 늘릴 경우 변경승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서류가 없다.
혹시 자체비용에서 인건비를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경승인을 요청한 서류가 남아 있어야 한다.
이런 절차나 서류가 없다면, 유령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다. 시민감시단이 ‘예산 착복’ 의혹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대목이다.
-익산시와 업체가 자료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앞으로 대책이나 대응 방안은.
한 달째 못 받고 있지만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대장 등 자료를 받으면, 면밀한 분석 작업에 착수할 생각이다.
문제를 제기했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외에 불법 지급된 시민의 혈세가 없는지 따져볼 각오다.
만약 시민감시단이 주장하는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이 사실로 판명 날 경우, 익산시와 업체가 맺은 대행 협약서에 근거해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계약 해지 근거는 무엇인가.
협약서 15조 협약의 해지 및 책임을 보면, ‘을(대행업체)’이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한 사실이 있거나 지급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다.
또 정당한 계약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에 불응한 경우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소정기간 보관토록 되어 있는 자료를 유실(고의적 폐기 포함)하거나 업무상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외로운 싸움이다. 행복나누미 사태에 대해 마지막 한 말씀.
행복나누미는 2016년 12월 계약이 만료된다. 앞으로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
익산시가 있는 한 재활용품 수거 판매 대행업체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도록 바로 잡을 생각이다. 다음에 어떤 업체가 대행을 할 지 모르겠지만, 익산시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는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글=조영곤 기자‧사진=우창수 기자
※ 기사가 작성된 직후 익산시는 김수연의원에게 인건비 지급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수연의원이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추가 보도를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이 걸어온 길
▷인천대학교 법학과 졸업
▷강아지똥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
▷정의당 익산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의당 방사능안전급식추진위원회 위원
▷정의당 KTX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 전북본부 운영이사
▷전)민주노동당 익산시위원회 사무국장
▷전)이일여중 운영위원
▷전)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익산공동집행위원장
조영곤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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