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2014년 9월 17일부터 2015년 11월 6일까지 학원 강사로 일했습니다. 처음 입사 시 1달간은 일주일 3번 나갔으며, 그다음 달부터는 반이 추가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했습니다. 첫 달은 주당 16시간 했으며 그 다음 달 부터는 주당 30시간 이상 강의한 듯 합니다. 또한 기본급이 있었으며 1반이 늘어날 때마다 수당이 추가(25만 원씩)되는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학원이 2015년 2월에 등록됐으며 강사등록은 2015년 3월말에 되고 4대 보험도 없었으며 계약 시 구두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또한 학원전반적인 관리를 제가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저는 애초에 파트로 채용이 됐다며 추후 추가된 반은 포함하기 좀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 계약 시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요구하는 게 이상한가요?

A 퇴직금 지급의 요건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일 것이 충족되는 경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으로 보아 종속적 노동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내는 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따집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원 강사의 경우에도 상기한 내용을 비롯하여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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