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저희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근로자도 있고 받지 않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혹시 중간정산을 받지 않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다음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1. 기산일~현재까지 일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추계, 2. 1번 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는 임금피크제 적용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추계. 퇴사 시 1번과 2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문제되는 부분이 있나요?

A 임금피크제 시행시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사안처럼 중간정산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명시적 지침이나 행정해석은 명확하지 않지만 제시하신 산정방법이라면 법보다 유리한 조치로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분쟁을 대비해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여부 및 퇴사 시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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