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부패의 온상 검찰 철저 수사해야”

익산열린신문 자료사진

도내 광역·기초의회가 이른바 '재량사업비'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된다.

익산시의회의 재량사업비는 총 37억5천만 원 가량으로 의원 1인당 1억5천만 원꼴이다.

주민참여예산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마을길 포장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전북도의회 A의원이 재량사업을 통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A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A 의원이 재량사업을 자신이 지목한 특정 업체에 주도록 전북도에 요청한 뒤 추후 해당 업체로부터 10∼30%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의원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주변을 챙기는 예산, 사적 이익을 취하는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며 시의원들에게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모든 예산은 검증절차를 거쳐 집행되는데, 유독 의원 재량사업비만 검증절차 없이 집행 된다"며 "공개하지 않는 의원 재량사업비는 부패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익산참여연대는 "검찰은 도의회와 함께 14개 시·군 기초의회 재량사업비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산시의회는 자신의 재량사업비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시의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재량사업비 사용 내용을 밝히기 꺼리는 의원들이 "혼자 깨끗하고, 투명한 척 하지마라"며 이 시의원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은근히 협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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