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서에 사업명과 금액 명시 후 투명하게 집행 공개”

익산시의회가 임형택 시의원이 SNS에 올린 '재량사업비 부패 온상 내용의 글과 시민사회단체협의회의 재량사업비 사용 내역 공개 요구'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0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보도 자료와 관련한 시의회 입장 표명이란 글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되는 의원재량사업비라는 명목의 예산은 오래전에 사용되었던 용어”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는 예산과목을 단순히 오인해 표현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예산서에 해당 사업명과 금액을 명시해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회계절차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하는 사업”이라며 “시민 누구나 공개된 예산서를 익산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임형택 의원의 SNS의 글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의회는 “의원들 간 논란이 되었던 한 의원의 SNS의 내용은 공개의 문제가 본질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이미 예산서에 공개된 내용을 SNS를 활용해 의정홍보를 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으로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는“(SNS의 내용 중)과거에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의원들이 호주머니 돈 쓰듯이 사용하는 폐해 및 예산 사용에 원칙과 기준이 없고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다는 표현과 지금 같은 시대에 유일하게 공개되지 않는 예산이 지방의원 숙원사업비 사용내역으로 이 예산만큼은 누구에게도 심의도 받지 않고 예산이 반영 된다고 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임 의원의 표현은 동료의원들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아무런 절차 없이 마치 개인 호주머니 돈을 사용한 듯 폄하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러한 내용을 동료 의원들이 지적해 임 의원도 전체 의원들에게 두 번이나 사과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병홍 의장은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제의 한 축으로 익산시가 비전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익산의 존립 및 미래를 좌우하는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견제하며,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우창수 기자

다음은 익산시의회 입장 표명 전문

익산시민사회단체협 보도자료 관련 익산시의회 입장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한겨울의 추운 날씨에 국정혼란 등으로 온 국민이 힘든 요즘 ‘익산시 의원재량사업비’논란으로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관점에서 사실 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익산시의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의원재량사업비’라는 명목의 예산은 오래전에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는 예산과목을 단순히 오인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중대형 사업에 비해 적은 예산이지만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서에 해당 사업명과 금액을 명시하여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회계절차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하는 사업으로, 시민 누구나 공개된 예산서를 익산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 간 논란이 되었던 한 의원의 SNS의 내용은 공개의 문제가 본질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이미 예산서에 공개된 내용을 SNS를 활용해 의정홍보를 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으로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의원들이 호주머니 돈 쓰듯이 사용하는 폐해 및 예산 사용에 원칙과 기준이 없고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다’는 표현과 ‘시장은 단돈 1원도 예산서에 표기되어 지방의회 심의를 받아 사용하고, 지금 같은 시대에 유일하게 공개되지 않는 예산이 지방의원 숙원사업비 사용내역으로 이 예산만큼은 누구에게도 심의도 받지 않고 예산이 반영 된다’고 한 내용으로써, 동료의원들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아무런 절차 없이 마치 개인 호주머니 돈을 사용한 듯 폄하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여 SNS를 한 의원도 전체 의원들에게 두 번이나 사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익산시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해당 읍면동장 및 시청에 민원 제기하여 해소하기도 하지만, 가까이 있는 해당 지역 시의원들과 민원을 상담하여 시정에 반영되기를 원하기도 하는 현실이며, 평소 지역주민 및 통·이장들과 소통하는 지역구 활동으로 파악한 민원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은 지역구의원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절차로 인지한 사업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회계절차에 따라 집행하며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어 매년 예산에 반영하는‘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년간 분열되고 발전이 퇴보하는 암울한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잘못을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제의 한축으로 우리시가 비전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익산의 존립 및 미래를 좌우하는 산적한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견제하며,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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