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람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 호원대 건축학과 겸임교수

요즘 경기 침체로 인한 현상의 일환인지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나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문의가 많아졌다.

건축주나 시공자의 입장에서의 문의는 공사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경매로 인한 낙찰이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건축법에서는 이것을 건축 관계자 변경이라 하며 양수인이나 상속인이 신고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로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와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다.

이러한 서류들은 건축주 시공자 경매의 원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 설명한다면 건축주가 대상인 경우에는 양수인이 먼저 정해지고 합의로 진행되는 만큼 서류 준비에도 큰 무리가 없으나 공동 명의변경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사 중에 시공자의 부도나 건축주와의 불협으로 공사가 중단 된다면 서류준비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주된 문의에 대한 요지도 여기에 있으며 전 시공자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관건인데 국토해양부 답변에 따르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범위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전 시공자의 동의 서류 없이 변경이 가능하지만 책임에 관한 내용과 범위는 서로간의 이해관계로 협의가 가장 좋을 것이나 법적분쟁이 불가피하다면 그 진행도 검토하여야 한다.

경매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없게 되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결정서와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이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출하면 된다.

건축 관계자 변경은 건축물의 공사 진척율과 관계없이 가능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명의변경 승낙 시 인감증명서의 제출은 건축법상 규정사항은 아니나 문서의 증명력 및 의사의 진정성 측면으로 행정권자에게 위임 된 사항으로 보면 된다.

우리 익산 시민들 바쁘고 힘들었던 노고를 한해와 더불어 보내시고 새해를 맞아 복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