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물 인수 2015년 전 주인 무단으로 용도폐지가 화근

“불법증축 전 주인 짓, 시정명령 수용, 재인가 반드시 받을 것”

시민들이 옛 YMCA 건물인 YSPO에서 수영장 이용을 마치고 거리로 나오고 있다.

옛 YMCA건물 내 운영되고 있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놓고 익산시와 건물주 A씨 간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익산시는 ‘불법 운영’으로 간주해 영업정지를 내렸고, 건물주 A씨는 “익산시가 법을 너무 확대해석해 불법으로 몰고 있다”고 반발해 소송장을 냈다.

법원은 건물주 A씨의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건물주 A씨는 “이 모든 사태는 전 건물주인 YMCA가 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용도를 폐지하는 바람에 화근이 된 것”이라며 “익산시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진짜주인 허락 없이 용도 폐지했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기까지의 내용은 이렇다. YMCA(한국기독교청년회)는 2009년 영등동 전자랜드 뒤 767.33㎡ 땅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 YMCA 건물을 지었다. 택지개발 당시 도시계획상 부지용도 대로 ‘청소년수련시설’로 인가를 받아 건물을 관리해왔다. 그러다 적자 누적으로 2013년 건물소유권이 A씨에게 넘어갔다. 2016년 4월, A씨는 YSPO로 사업자를 내고 수영장과 헬스장을 운영했다. 하지만, 나중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2015년 8월 전 주인인 YMCA가 A씨 모르게 청소년수련시설 용도를 폐지해 버렸기 때문.

A씨는 청소년수련시설 재인가를 받으려고 익산시에 신청을 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3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야영장, 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은 전용시설로만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와 복합시설로 설치할 수 없다’고 2014년 7월 21일 법이 개정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는 사이 익산시는 ‘체육시설업 변경 미신고’ 상태로 수영장과 헬스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다며 영업정지를 내렸다. 청소년수련시설 인가를 받으면 체육시설업 신고도 자동으로 돼 수영장과 헬스장 영업이 가능하지만, 청소년수련시설 재인가가 나오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한 것.

익산시는 또 최근 건물 4층과 옥상에 시설물을 불법 증축했다며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물주 A씨는 “2013년 건물을 인수하면서 모든 권리를 이양 받았기 때문에 2015년 8월 전 주인 YMCA가 한 청소년수련시설 용도 폐지는 원천 무효다. 또 익산시는 건물 내 있는 미용학원이 청소년수련시설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와 별도로 운동시설 2개, 특성화시설 2개, 청소년자치활동시설 2개만 있으면 인가를 내줘야 한다”고 맞섰다.

A씨는 이어 “불법 증축도 전 주인 YMCA가 한 짓이다. 익산시의 시정명령을 수용해 3월 중순까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할 것이다. 또 청소년수련시설 인가를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옛 YMCA 건물인 YSPO 건물.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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