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정치권·교육당국·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협의하고 고교 무상교육 재원조달 방안을 확정했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고교 무상교육은 올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만 대상이고, 2020년에는 고등학생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무상교육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

전면 시행하게 되면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은 국가가 소요 예산의 절반을 ‘증액교부금’방식으로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 상된다”고 말했다. /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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