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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건강보험 감액 제외되는 기준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9.12.02 09:05
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종전 규정의 피부양자 제외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직장가입자 상실로 인한 피부양자 상실은 해당 직장 증번호에 2018.7.1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가 먼저 상실하여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을 받고, 이후에 직장가입자가 자격상실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본인의 사정이 아니므로 한시적 감액 계속 인정합니다.

종전 규정의 부과자료 변동에 따른 제외기준은 소득요건이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연간 500만 원 초과),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초과한 경우, 이자+배당소득,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 원 초과한 경우입니다. 기혼자는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요건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 원 초과한 경우, 형제자매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3억 원 초과한 경우입니다.

 

Q 피부양자 한시적감액 종료시기는?

A 자격변동일, 부과자료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달부터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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