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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대상자 아닌 지역가입자 합가‧분리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9.12.09 09:05
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A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증번호에 다른 지역가입자가 합가한 경우에 소득ㆍ재산요건 충족하면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되고, 소득ㆍ재산요건 미충족 시에는 지역 한시적 감액이 종료됩니다.

지역 한시적 감액 제외세대 증번호에 한시적 감액 지역가입자가 합가는 소득ㆍ재산요건 충족하더라도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 제외합니다.

지역 한시적 감액세대 증번호에서 한시적 감액 지역가입자 분리는 한시적 감액 적용 중인 증번호에서 지역 한시적 감액을 적용합니다.

2018.7.1 기준 지역 한시적 감액대상자가 해당 증번호에서 분리되고, 다른 지역가입자가 있더라도 감액 제외됩니다.

세대가 분리된 신규 증번호는 지역 한시적 감액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증번호세대는 한시적 감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개편적용시점에 감액대상인 증번호가 아니므로 감액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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