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행정착오’ 결과는 애먼 시민 피해

동산우남아파트 앞 식당주인 “3개월 만에 문 닫으라니…” 울화통

익산시 ‘토지’ 확인 않고 ‘건물용도’만 확인해 잘못 허가 법정비화

지난 6월 익산시로부터 식당 허가를 받았다가 3개월 만에 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 중인 이모 씨의 식당.

지난 7월 동산우남아파트 입구 근처에 식당을 개업한 시민 이모 씨는 몇 달 전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지난 6월 이 씨에게 식당 허가를 내준 익산시가 “‘국토법’에 의거, 식당을 할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인데 공무원이 잘못 허가를 내줬다”며 지난 9월 ‘허가취소’ 처분을 한 것.

영업 3개월 만에 식당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인 이 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전라북도는 ‘행정착오’로 인한 잘못된 허가여서 허가취소는 정당한 행정이라며 익산시에 손을 들어줬다.

살 길이 막막해진 이 씨는 법원에 ‘식당 허가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익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 씨는 “식당영업 가능하다며 허가 내줄 땐 언제고, 이제와 허가취소라니 말이나 되느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이 씨의 기막힌 사연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전주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던 이 씨는 처음으로 식당을 해보기로 마음먹고 전주에 있는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일을 맡겨 장소를 물색했다.

공인중개사가 추천한 장소는 동산동 우남아파트 입구 근처의 80평 건물.

하지만 이곳은 식당을 절대 할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 지난 5월만 해도 한 시민이 식당을 하려다가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포기한 곳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 공인중개사가 익산시에 문의한 결과는 의외였다. 식당 허가 담당부서인 위생과는 물론 여러 관련부서로부터 ‘식당영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토지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 씨는 6월 초 식당 인테리어공사에 들어갔다.

특히 식당 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조건인 ‘원인자부담금 1천800여만 원’도 익산시 하수도과에 납부했다. 원인자부담금은 식당 면적만큼 발생되는 오폐수처리비용을 식당주가 허가받기 전에 지자체에 내야 하는 돈이다.

마침내 6월 28일 식당 허가를 받은 이 씨는 7월 1일 식당 문을 열었다.

개업하기까지 이 씨가 들인 돈은 인테리어비와 세금, 프랜차이즈 식당 비용 등 모두 5억4천만 원이나 됐다.

월 임대료 200만 원을 주고 식당영업을 해오던 이 씨는 지난 9월 허가취소 통보를 받고 이에 반발, 행정소송에 나섰다.

<익산열린신문> 취재결과 허가가 잘못 나간 이유는 이러했다. 이 씨의 식당건물 용도가 ‘건축물대장’엔 식당영업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어 공무원이 이것만 확인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었다.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 식당 안 되는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것만 확인했어도 이렇게 엄청난 행정착오는 없었겠지만, 확인 안한 게 큰 화근이 됐다.

행정전문가답지 못한 공무원의 행정착오에 애먼 이 씨만 피해자가 된 꼴이다. 익산시 또한 행정소송에 따른 행정력 손실을 보게 됐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