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슬희 익산시 주무관(도시전략사업과)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 주무관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체계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효력을 잃게 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익산시는 일몰제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9개소에 대하여 공원의 여건 및 특성과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2017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공원별 해소방안으로는 도심권 주요공원 5개 공원(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 소라)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시 재정 절감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민간특례사업 적용이 어려운 6개 공원(신흥, 함열, 춘포, 무학, 황등, 배산)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를 통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8개 공원(금마, 남당, 묘지, 북일, 동산2호, 보덕, 송학, 여산)은 공원입지 및 여건을 고려한 도시 계획적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한 주무관은 “도시전략사업과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시정 방침인 ‘균형발전 상생도시’조성을 위해 밤낮없이 매진한 결과”라며 부서원들에게 공을 돌렸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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