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부장 김성제

Q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자격상실 신청 시 임의탈퇴가 가능한지?

A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38호(2015년 7월 30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외국인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자는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까지 제외합니다.

직장가입 또는 피부양자가 된 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로 자격상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인신청이라 하더라도 임의탈퇴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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