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요금 현실화 수질개선”… 농가 “규제·벌금 위한 처사”

익산·금오·신촌 축산인 협의회 회원 100여명이 익산시청 정문 앞에서 가축분뇨 처리수수료의 인상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오는 5월부터 인상되는 ‘가축분뇨 처리수수료’에 대해 축산농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익산·금오·신촌 축산인 협의회 회원 100여명은 지난 20일과 21일 익산시청 정문 앞에서 가축분뇨 처리수수료의 인상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축산농가가 강력하게 반발하게 된 것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기 때문.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가축분뇨 처리수수료가 축사 배출시설기준 1천㎡ 미만(신고대상)은 1톤당 9천 원, 1천 ㎡ 이상(허가대상)은 1톤 당 1만 원인 현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5월 1일부터 각각 1만2천 원(신고), 1만3천 원(허가)으로 인상된다.

또 2021년부터는 각각 1만5천 원(신고), 1만7천 원(허가)으로 오른다.

이는 가축분뇨 처리수수료가 1톤당 완주군(1만 원), 김제 특수지역(1만1천 원) 보다 1천 원~2천 원 가량 높지만 김제지역 허가대상(1톤 당 2만2천 원)보다는 9천 원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익산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현업축사 매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현업축사 매입 등을 통한 새만금수질개선과 환경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이 같은 조례 개정이 주민 삶을 파괴하고 규제와 벌금 처분 등을 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왕궁특수지역이 새만금사업 수질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농장을 팔지 않으면 분뇨처리비를 인상하는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생산성을 떨어뜨려 농장을 헐값에 매수하고 있다”면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풀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왕궁면 특수지역 농가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립하면서 굳세게 살아왔다”며 “앞으로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이웃과 함께 행복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돈분 값 인상 철회 △적법화 미명아래 자행되는 각종 규제 철폐 △축산농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개선사업 시행 등을 촉구했다.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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