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부장

Q 개인사업장이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 때 신고절차와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절차가 궁금합니다.

A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장은 탈퇴신고, 변경 후 사업장은 전 사업장의 탈퇴일자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 가입자의 자격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경 전 사업장을 탈퇴신고하고 변경 후 사업장을 신규적용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원변동 없이 사용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양수 일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장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Q 근로자 1인과 무보수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직원이 퇴사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A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직장가입 제외대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장 탈퇴신고서와 해당 직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적용제외 사업장

❍ 근로자가 1인도 없고 무보수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

❍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만 있는 사업장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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