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래방재 대표

안전 확보는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생활공간 주변에 환자가 다녀가지는 않았는지 최신 소식에 관심을 쏟는다.

이렇듯 시시각각 안전 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는 며칠 전 소식조차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는 최신 소식이 중요하고, 소방 안전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되는 개정 법령을 살펴보는 것도 안전을 확보하고 손해를 덜 보는 일이라 생각된다.

2020년 경자년에도 안전하게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소방안전분야에서 꼭 기억해야 할 법 개정 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확대

종합정밀점검대상이 스프링클러설비,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으면 연면적에 상관없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개정됐다. 법 개정 첫 해인만큼 점검시기와 보고서 제출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신속한 조치명령을 통한 소방시설의 빠른 정상화를 위한다는 취지로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일자가 점검실시 후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그 기간이 단축됐다. 즉, 2020년 8월 13일까지 점검한 대상물에 대해서는 점검 후 30일 이내 관할소방서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8월 14일부터 점검한 대상물은 점검 후 7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

화재안전정보조사는 화재안전 100년 대계 수립차원에서 대형화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국민생명보호 수행을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18.7월~′19.12월)종료 이후 연속되는 조사로서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가 목적이다.

조사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는 화재 예방과 화재 시 건축물의 내부 구조 파악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절대 금지

인도나 차도에 설치된 지상식 소화전과 바닥에 노란색이나 연두색으로 칠해진 제수변이라고 표기돼 있는 맨홀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앞쪽으로 주∙정차금지 표시와 함께 붉은색으로 칠해진 경계석을 볼 수 있다.

법규상 ‘소방용수시설’이라고 부르는 이 시설은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적재돼 있는 물이 고갈될 것을 대비해서 설치한 시설물은 화재발생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관들이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미터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구역 안에 정차만 해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상향 조정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2급, 3급)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으나 이 분야와 상관없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강습교육을 받아 자격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자격시험의 변별력 확보 및 소방안전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에서 평균 70점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니 자격취득이 더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다. 다만 건물주의 사정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업체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활용해도 좋겠다.

첨단시설로 무장된 최신 고층건물들은 소방시설이나 안전장치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잘 유지되고 있겠지만 오래되고 노후 된 설비를 갖춘 건물들은 관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는 노력이 있어야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확보된다.

최신 소방법 개정 내용은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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