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진 민생당 익산갑 후보는 1일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연기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고 후보는 코로나19 감염우려로 “헌법상 보장된 선거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며 “대면 선거운동이 어렵고 대중 집회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를 검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198조 제1항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제시하며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국가 환란 상황으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 된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198조 제1항의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규정이 기속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고, 반드시 선거를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총선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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