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부장

Q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옆집 할머니나 우리 집 할머니나 거동불편 정도가 비슷한데 왜 등급이 다른가요?

A 거동이 불편한 정도란 가족 또는 주변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국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정조사는 5개 영역(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재활)을 실시하여 신체, 정신적인 부분이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신체적 이상이 없더라고 정신적(인지‧행동변화)인 기능이 좋지 않을 경우 등 통계적인 방법으로 인정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인정조사 결과서와 의사소견서의 내용,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소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가족의 눈에 보이는 거동 불편 정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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