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거짓말에 파렴치 성범죄자 낙인 경찰 무혐의 처리에도 징계절차 밟아

어처구니 없는 송경진 교사 죽음 김승환 교육감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늦었지만 순직 인정 판결 다행 … 진심어린 사과 유족들 응어리 풀어줘야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

아이들의 작은 거짓말에 장단을 맞춘 어른들의 칼춤에 소중한 생명이 세상을 등졌다.

바로 고 송경진 교사다.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성추행 무고사건 가해자로 몰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의 나이 54세였다.

한 평생 교직에 몸담은 송 교사는 한 여학생의 꾸지람을 피하기 위한 작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나락으로 빠졌다.

처음 성추행을 제기했던 학생은 사건이 커지자 자신의 철없는 행동을 번복하고 송 교사를 구하기 위한 탄원서를 낸다.

그 결과 경찰수사도 무혐의로 종결된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경찰수사의 무혐의 결과도, 송 교사를 학교로 돌려 보내 달라는 학생들의 탄원도 무시한 채 징계절차를 밟는다.

송 교사는 직위 해제된다.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쓴 채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터널속을 방황하다 끝내 생을 마감했다.

교육계 원로들의 모임인 익산바른교육실천운동본부가 송 교사의 명예회복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다.

전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송 교사 유족 측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만큼 항소를 한다면 그 주체는 인사혁신처”라며 “전라북도 교육청은 항소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도 사건은 진행형이다.

익산바른교육실천운동본부 대표인 나국현 군장대학교 석좌 교수로부터 송 교사 순직 인정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전북교육의 방향을 들어 본다.

-송 교사 문제에 왜 관심을 갖게 됐나.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송 교사의 죽음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불행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

억울하게 목숨을 끊은 송 교사의 명예회복은 우리 교육인들의 도리다.

유족들의 힘만으로는 벅찬 일이다. 그래서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게 됐다.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유족들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송 교사는 목숨을 끊어야만 했나. 무엇이 문제였나.

김승환 교육감은 송 교사의 죽음에 자유로울 수 없다.

당초 학생들의 진술 번복과 경찰 무혐의 수사결과를 수용했다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보라는 가면을 쓴 채 불통의 교육행정이 결국 이런 불행을 낳았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수장이다. 잘못된 자신의 판단이나 결정을 사과하고 바로잡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담당자는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잡는 용기 대신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는 선택을 했다.

직위를 해제하고 특별감사를 지시했다. 송 교사는 죽음으로 결백을 입증한 것이다.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송 교사 유가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급여미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 결과 의미는 뭔가.

3년 간의 행정 소송 끝에 고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김승환 교육감은 순직 인정 판결 결과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는 정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송 교사와 유족들의 심정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처사다. 김 교육감의 자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익산바른교육실천본부는 송 교사의 명예와 유족들의 안식을 위해 순직 인정 판결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민사소송 재판정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당시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송 교사의 죽음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익산바른교육실천운동본부의 입장은.

김승환 교육감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내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구나 법학자로서 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는 듯한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 학생 교육에도 좋지 않다.

김 교육감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금이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을 더 이상해서는 안 된다.

도민들,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교육청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교육인의 입장은.

송 교사 일을 거울삼아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육감 직속부서다. 교육감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성과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성과에 집착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송 교사의 비극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전북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북교육은 그렇치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기도 한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

성적 중심의 학교 교육은 꼭 필요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막고 있다. 인성은 학생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사회 경쟁력이기도 하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인성이 부족한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나국현 교수는 누구?

“전국 최연소 교육위원 지낸 교육자이자 정치인”

법학 박사다.

군장대학교 석좌교수다.

40세에 전국 최연소로 전라북도 교육위원에 당선돼 2,3대 교육위원을 지낸 교육자이자 정치인이다.

백제고 교장, ㈜한국교과서 회장, 국정교과서 ㈜전북지부장,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총학생회장, 원광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원광대학교 언론연구소 연구원,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메스컴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2014년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범도민교육감 추대위원회 대표위원을 맡아 단일후보를 배출하는 역량을 선보였다.

대한민국 한글 세계화운동본부 익산지회장을 맡아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원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 석사와 원광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대학 시절인 80년대 민주화 학생운동에도 앞장 섰다.

 

송태영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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