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사업장관리팀 과장

Q 등급 판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등급판정은 단순히 노인의 기능상태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정도는 그 노인에게 제공되는 객관적인 요양서비스 시간을 말하며 이를 요양인정점수라고 표현하며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또한 등급판정을 할 때는 노인의 수발자 유무나 경제적 상황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 즉 요양이 필요한 정도만으로 등급을 판정해야 하며 수발자가 있다고 하여 등급이 불리하게 판정된다면 형평성과 보험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Q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 내에서만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시설급여’가 기재된 수급자는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급여를 받는 중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가족요양비’가 기재된 수급자는 자의적으로 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 제외)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용한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장기요양급여종류를 변경하여 다른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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