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동혁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조규대 익산시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총선 예비후보였던 A씨를 위한 행사에 사회자로 나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예비후보자가 낙선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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