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성장포럼대표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00년도 4천700만 수준에서 2010년도에는 5천만을 넘었고 올해는 5천180만을 기록하고 있다.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 바로 ‘이주배경인구의 증가와 인구고령화 현상’ 덕분이다.

귀화자와 이민자 2세까지 포함한 '이주배경인구'는 올해 222만명에서 2030년 299만5천명, 2040년 351만6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4.3%지만 2024년엔 5.0%가 되고 2030년 5.8%, 2040년엔 6.9%까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외국인 인구가 전체 5%를 넘으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도 2024년께부터는 다인종 국가가 되는 셈이다. 외국인 비율이 10%가 넘은 경기도 안산시는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고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는 100명을 넘었다. 필리핀 출신 국회의원이 있고 키르기스스탄 출신 구의원도 있다. 농촌으로 시집온 여성이 이장과 부녀회장을 맡는 곳도 여러 곳이 있다.

우리 익산은 2010년 말 기준 30만7천289명이었던 인구가 2020년 9월 기준 28만3천64명으로 감소했다. 익산시가 인구증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구시책 및 예산투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익산도 이제는 ‘이주배경인구’ 즉,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이유다.

물론, 우리 익산도 익산문화관광재단이 2013년부터 '문화로 소통하는 다다익산’을 주제로 문화다양성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개소 1주년을 맞은 ‘익산시다문화이주민+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자 역할을 톡톡히 하며 인기를 얻고 있어서 지난 1년간 1만5천여 명의 내‧외국인들이 방문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 그 파급효과와 인구 측면을 고려할 때 보다 전략적인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필요하다.

첫째, 다문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의식과 제도, 문화가 성숙해야 한다. 전 세계 176개국에 720만 명의 한국인이 진출해 살고 있는 것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차별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지내야 할 이웃들이다. 단순히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 대책에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외국인 증가는 노동력 공급과 사회 유지는 물론이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둘째, 교육적 차원에서 민주시민·인권교육 지원을 통한 인식변화를 높여야 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식 교육, 체계적인 언어 학습 교육 등 다양하고 실천지향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다문화 공헌 사업과 다문화 가족 자립 방안, 다문화 2세 교육,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등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사회복지 지원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인권침해와 근로·생활문제 등의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확대운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건강권 보장을 위한 외국인 의료기관 지정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들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이민자의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독일·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외국인 비중이 커지면서 내·외국인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선례를 거울삼아 체계적인 해외 인력 유입정책, 내·외국인 갈등 최소화 대책 등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익산의 인구절벽, 다문화 선진도시가 해답이다. 다양성과 창의성이 살아 숨 쉬는 우리 익산의 미래를 다 함께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익산의 다문화가족들이 이주 적응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회적 성취를 통해 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생활을 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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