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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서해대학 문 닫는다...재학생 편입학교육부, 학교폐쇄 및 법인 해산 명령...“정상적인 학사운영 어렵다” 판단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1.01.25 09:1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군산 서해대학이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한 서해대학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렸다.

폐쇄일은 2월 28일이다.

교육부는 서해대학이 법령 위반 및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미 이행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하는 등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해대학에 교비 횡령액 146억 원 보전(전 이사장 출연 수익용 기본재산 75억 원·기존 수익용 기본재산 9억 원·교비적립금 62억 원)등 시정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를 계고했으나 서해대학은 끝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서해대학이 몰락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부터다.

당시 기대를 받으며 취임했던 A이사장이 교비 146억 원을 횡령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서해대학은 정원 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왔다.

특히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서해대학의 2020년 신입생 충원율은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인해 0%였고, 같은 기간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은 18.8%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교직원들도 “서해대학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지난해 교육부에 폐교를 건의하기도 했다.

서해대학이 폐쇄되면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기존 재적생 140명의 특별 편입학도 함께 추진한다.

내달 졸업예정자(180명)를 제외한 재학생 47명과 휴학생 93명은 도내 등 동일 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서해대학 폐쇄 이후 학적부 관리 및 제증명 발급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한편 서해대학은 지난 1973년 12월 군산전문학교로 설립됐고 1977년 군산실업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했다. 1979년 1월 정식 전문대학으로 승격된 뒤 1993년 군산전문대학으로, 1998년 서해대학으로 잇따라 교명을 바꿨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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