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도 단수여권이 아닌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외교부의 관련규정 변경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

또한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병역미필자는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 발급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 때문에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던 병역미필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병역미필자는 나이와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에 차등을 두어 유효기간 5년 이하의 여권 또는 단수여권을 발급받았다.

병역의무 기피를 막기 위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는 별도로 출국 전 미리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과 함께 무효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여권을 자주 재발급해야 했던 병역미필자들의 불편과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서동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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