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변경계약 체결 후 지급해야…그렇지 않으면 불법”

“익산시장은 불법 지급한 41억8천100만 원을 즉시 환수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익산시지부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1일 익산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익산시가 청소용역업체인 (유)금강공사에 4년간 계약금액보다 41억 8천만 원을 더 지급했다”며 즉시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유)금강공사는 익산시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

이들은 익산시가 용역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계약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지방계약법 제14조 제2항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전자서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익산시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다.

익산시는 금강공사와 2016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 125억8천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금강공사에 계약금액보다 2017년 8억2천500만 원 초과한 134억 500만 원, 2018년에 11억8천만 원 초과한 137억 6천100만 원을 더 지급했다.

이는 2년간 계약금보다 20억500만 원을 더 지급한 것.

익산시는 2019년 4월 19일 입찰공고를 내고 연 129억3천600만 원을 써낸 금강공사와 2019년 6월1일~2021년 5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금강공사에 계약금액보다 2019년에 9억7천900만 원 초과한 85억2천500만 원, 2020년에 14억6천3000만 원 초과한 143억9천90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금보다 1년 7개월간 24억4천200만 원을 더 지급했다.

이처럼 초과 지급된 금액은 대부분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 명목인 것으로 드러낫다.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김중백 조직국장은 “익산시는 원가계산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것”이라며 “원가 계산 시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2년이면 2년간의 퇴직금만 산정한다. 익산시가 대행계약기간을 초과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인 근거나 계약상 근거는 단 1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국장은 “이런데도 익산시는 금강공사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면 20년이건 30년이건 금강공사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며 “이는 익산시가 금강공사 환경미화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익산시장은 (유)금강공사 환경미화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즉각 인정할 것 ▲익산시장은 불법 지급한 41억8천100만 원을 즉시 환수할 것 ▲익산시장은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중단하고 재직영화 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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