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진료를 본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사업장관리팀 과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 ‘비급여 대상’에 따르면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의 질병 ·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실시되는 진료는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비용은「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상한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 받은 세부 산정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나요?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별지1호 서식에 따라 제공하여야 합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 발급비용은 최초 제공하는 1부를 제외하고는 요구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요구 없이 요양기관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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