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과장

Q 내 소유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 지방세를 경감 받고 있는 경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요?

A 지방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해 지방세를 일정 부분 경감 받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감액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면사유가「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이라면 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감면률(대개의 경우 50%)만큼 재산과표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권제한 토지 감면대상 자료를 별도 확보하여 보험료 산정 시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만약 실제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사권제한 토지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고 누락되어 있다면 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친 후 적용할 수 있습니다.(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7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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