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훈 위원장, 공무원 생명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 촉구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니다.’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한창훈)은 8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노동자를 보호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 3월 5일 김포시 9급 공무원 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은 지난 29일 김포시 관내 도로 포트홀 공사로 인한 항의성 민원에 시달렸고 이 과정에서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인의 실명, 소속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돼 비난 댓글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한탄했다.

노조는 “공공의 편의를 위해 실시된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한 공무원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며, 정당한 행정행위가 민원의 대상이었단 점은 통탄할 일”이라며 “더구나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보가 아무런 제지 없이 온라인에서 노출됐다는 것 또한 이 땅엔 공무원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금 공무원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저임금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고 여기에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나날이 진화하는 악성민원의 강도는 결국 한해 1만 명이상의 청년 공무원들이 떠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악성민원이 결국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악성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력 낭비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정녕 이 정부와 사회는 모르고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창훈 노조 위원장은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법과 행정시스템의 결과이며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는 악성민원 유발자들이 남기는 병폐의 산물”이라며 “이제 더 이상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무원의 생명이 스러져 가는 현실을 방조만 하고 있을 순 없기에 우리 전북 14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악성민원의 근절을 위해 싸워갈 것임을 결의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공무원의 생명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한창훈 위원장은 "악성민원은 더 이상 민원이 아니다" 라며 “휴직, 사직이 늘고 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어 정부와 자치단체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으로 악성민원인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뼈저린 반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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